사상 첫 20조 돌파한 R&D 예산 … 혁신과 성장의 밑거름 될까?
사상 첫 20조 돌파한 R&D 예산 … 혁신과 성장의 밑거름 될까?
  • 양도웅
  • 승인 2018.09.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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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R&D 및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2019년 정부 예산안 검토 결과,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으며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5% 증가한 14조 8천3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2018년 대비 3.7% 상승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3년간 지속된 1%대의 R&D예산 증가율에서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2019년 정부 전체 예산안 규모가 2018년 대비 9.7% 증가, 41조 7천억원 증액인 점을 고려하면, R&D 예산 전체 증가율과 증액 규모가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복지 분야로, 2018년 대비 17조 6천억원이 늘어난 162조 2천억원이다.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3.7%에서 34.5%로 늘어났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일자리 예산 등이 복지 분야 예산에 해당한다. 2019년 정부 R&D 예산 20조 3천997원은 △5년 이상의 중장기·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주요 R&D’ 예산 16조 3천522억원과 △인문사회, 교육, 국방 등에 투입되는‘일반 R&D’4조 475억원으로 구성됐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혁신 성장 위한 데이터, AI, 수소경제, 혁신 인재양성 등이다.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100개소에 이르는 빅데이터 센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데이터 관련 예산만 9천 700억원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4조원으로 확대된 정부 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해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며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혁신 인재를 집중 양성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양도웅 기자 doh032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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