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회장 김준, 멀티미디어공학과)가 지난 3일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정상화하라-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회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동국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는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법관이 앞장서서 유린한 초유의 사태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 참담한 사건”이라며 “입법부 역시 ‘6월 개헌’이라는 대국민 공약을 뒤집었으며, 당리당략에 골몰하면서 ‘방탄국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비리사학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 역시 지지부진하는 등 촛불의 명령을 100%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동국대 민교협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또한 현 수준의 의혹만으로도 이미 대법원의 권위는 뿌리째 흔들렸으니, 양승태 체제에 공조한 모든 대법관들 역시 전원 사퇴하라.

   하나, 현직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위임과 명령을 어기면서 자신의 정치적 사욕에만 골몰해온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퇴를 통해 국민의 재신임을 물으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촛불명령을 충실하고도 과감하게 이행하며, 국민의 삶과 행복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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