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숭실대)는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과 공동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의 후원 하에 오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을 주제로 특별기획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국회 전체 의사일정과 헌법 개정 논의가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나, 지방선거를 1달여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지방자치의 핵심 쟁점인 재정자립과 재정격차 해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학계와 실무현장의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공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란츠 조셉 파이네 프랑크푸르트대학 명예교수가 학회의 초청을 받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독일 사회의 철학과 현재」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 성봉근 서경대 교수(공공인적자원학부)가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한국형 모델 모색」을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서며, 오숭규 중원대 교수(법무법학과)가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3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임현 고려대 교수(행정학과), 유태현 한국재정학회 회장(인천대),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신정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호 전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나선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 담당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문현 회장은 “이기적인 지역독자발전주의가 횡횡하지 않도록, 지방자치 정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신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조정제도야말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조화를 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각별한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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