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 수준을 2006년까지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00년 우리 나라의 순위는 세계 16위. 또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비율을 2001년의 17.8%에서 2006년까지 20%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도 계획의 일부다. 이같은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발표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것.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1960~70년대가 태동기였다면, 1980년대 확산기, 1990년대 이후는 도약기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셈. 일례로 1960~7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한 부분별 계획에 불과했다.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국공립·출연(연) 중심의 그야말로 국가주도의 정책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분별 계획에 종합계획이 덧붙여졌다. 민간연구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면서, 응용과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조금씩 범주를 확장해 온 셈.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정책이 수립됐으며, 각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산학연을 경쟁적으로 추진했으며, 영재학교 등의 설립은 창의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 세 시기의 관련 법안이 과학기술진흥법에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그리고 다시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바뀌어 나간 것도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말 과기부가 발표한 ‘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 비영리민간연구기관), 기업체, 이공계대학 및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200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에 사용된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16조1천1백5억원으로, 2000년의 13조8천4백85억원에 비해 16.3%가 증가됐다. 이러한 연구개발투자규모는 196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1998년 IMF의 영향으로 감소됐던 연구개발투자가 2000년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데 이어 2001년에는 연구개발투자가 더욱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2001년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전체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6%, 국민총소득 대비 2.96%로, 전년보다 각각 0.31%포인트, 0.29%포인트 증가됐으며, 인구 1인당 연구비로 환산했을 때도 1인당 2백64달러로서 전년도의 2백60달러에 비해 조금 늘어났다.
2001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총 연구개발비를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정부 및 공공재원이 4조1천8백74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26.0%에 해당되며, 민간재원은 11조 9천2백31억원으로 전체의 7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해볼 때 정부 및 공공재원이 21.3%, 민간 부문이 14.1%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정부·공공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을 보여준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으로 충당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캐나다 42.4%(2001년), 프랑스 38.8%(1999년), 대만 35.0% (2000년), 영국 34.4%(2000년), 미국 31.7%(2000년), 독일 31.1%(2001년), 일본 27.2%(2000년) 등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지영 기자 jiyou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