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학정책이 창의적인 연구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연구자들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교수신문이 마련한 특별 좌담 ‘과학기술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과학지원정책이 개별 연구자들의 실험적인 아이디어와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7면>

최근 우리나라 대학의 ‘과학논문색인(SCI)’ 논문발표 순위가 2001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13위를 차지했다는 고무적인 보도와는 달리, 연구 논문의 질적인 향상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토론자들의 공통된 현실 인식이었다. 지나친 SCI 중심의 연구 평가, 단기간의 준비로 부실이 뒤따르는 정책들, ‘상피제’로 인한 평가풀 부족 등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과학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송종국 연구위원은 개인 연구자 중심의 지원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김종득 교수는 창의적 연구 육성을 위해 많은 연구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추려서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제도를, 오세정 교수는 학제간 연구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지원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교수를 비롯한 전문연구인력들이 일정수준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들이었다.

한편 진종식 단장은 “현재의 조직 체계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행정 체계의 교통정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공계 위기설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이공계 위기 극복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학기술인의 모델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인력의 특허권 보장제, 연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좌담에는 김종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화학공학),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오세정 서울대 교수(물리학과), 진종식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단장(서강대 화학과 교수)이 참석했다.
              

이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