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될까.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발맞춰,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시간강사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단연 화두가 된 것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보장’과 ‘복지제도 확충’의 문제였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김종엽 한신대 교수, 박병섭 상지대 교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재정 의원(새천년민주당),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수·대학강사·국회의원 모두가 별다른 이견없이, 같은 목소리로 “시간강사의 문제는 한국대학교육의 치부”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가 대학교육의 단순 소모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학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교원확보율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강사료는 전임교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시간강사의 현실은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임 위원장은 인권비를 절감하고자하는 대학의 이기심을 지적하며 “대학이 학문분야의 특성을 살려 적임자에게 강의를 맡긴다는 차원에서 시간강사를 초빙해왔다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곡돼 있는 대학교육을 비판했다. 그간 전임교원의 절대적 부족분을 박봉의 시간강사가 메웠다는 지적이었다.

임 위원장은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교원 아닌 교원’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교육관련법 개정 혹은 대학강사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강사 월급제 실시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기본급 없이 시간급을 받는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시간강사 문제는 단순히 강사료를 인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시간강사 대우는 학문후속세대의 원활한 양성을 어렵게 하고, 전문 연구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학문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전임교원확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강의교수제 도입 △3년 단위 계약 보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 활용 △강사료의 2분의 1 정부 부담 등을 제안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를 보완하며,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계약기간의 확대 △강사료의 현실화(방학기간 포함) △경력에 따른 차등지급화 △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