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 서울대 의학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등 전국 교수단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정부의 전쟁지지 및 한국군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연합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단체는 이에 앞선 지난 19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지 정책을 규탄하는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당한 외교를 약속한 참여정부가 초반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며 높은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앞장서 전쟁지지 입장을 표명한 정부를 질타했다. “민간인 50여만명이 살상되고 이라크 전역을 황폐화시킬 반인도적 전쟁에 한국 군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동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에 일관된 반전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마저 동의하지 않은 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는 것은 유엔의 창립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제법 위반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참여정부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군병력을 파견할 이유는 없다”라고 성명서는 단언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참여정부가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대가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뒷거래를 제안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설사 그런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라크 침공을 눈감는 것은 부도덕한 거래일 뿐이며, 다수의 유럽국가와 13억이 넘는 중동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라크전을 지지하고 병력을 파병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견제할만한 국제적 여론을 주도할 권리는 영원히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따끔히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이제라도 무책임한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한국과 전세계의 반전여론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이라크 및 북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데 참여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교수단체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