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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교육 개혁’ 첫걸음부터 우왕좌왕
참여정부 ‘교육 개혁’ 첫걸음부터 우왕좌왕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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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논란 빚은 교육부총리 인선과정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다른 부처들의 경우 파격적인 인사로 불릴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무난하게 입성한 반면, 교육부총리는 전성은 샛별중학교 교장과 오명 아주대 총장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면서 추문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다른 부처의 개혁을 위한 희생양으로 ‘빅딜’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우려가 증폭됐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공개인사원칙을 내세운 참여정부는 장관 인선을 위해 국민인사추천제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제안이 쏟아진 곳이 교육인적자원부. 과거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교육계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후 인수위는 수 차례의 인사추천위원회 토론을 거쳐 장관 후보를 압축해 갔다. 이때까지 전성은 교장은 학벌타파와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총리로 가장 유력시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공개인사원칙은 고건 총리와 대통령이 3배수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허물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고건 총리가 10배수 추천 명단에도 들지 않았던 오명 아주대 총장을 적극 추천하면서 논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25일 대통령취임 이후 총리인준이 이뤄지고 26일 예정대로 내각이 발표됐다면 오명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인선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총리인선이 하루 미뤄지고, 교육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대 활동이 펼쳐지면서 급반전했다. 25일 밤 교수노조, 사교련, 전교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긴급회동을 갖고 밤샘토론을 거쳐, 26일 아침 ‘오명 교육부총리 내정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1980년대 국보위위원과, 장·차관 등의 요직을 거쳤고, 경기고-서울대 출신으로 학벌타파를 할 수 없으며, 언론사 탈세가 문제될 당시 동아일보사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반대이유. 기자회견에서 유초하 전 민교협 회장(충북대 철학과)은 “압력단체, 이익단체의 대표로 공익을 위해 헌신했다고 볼 수 없는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첫 부총리가 선임됐지만 교육계는 참여정부도 정책이 경합을 빚으면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상명대 영어교육과)은 “교육은 아무나 해도 된다, 교육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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