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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일간지 미디어 기자들이 선정한 10대 언론 현안을 두고 올해 초 한국언론재단에서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백39명의 66.4%가 신문시장 정상화라는 대답을 했다.
다음으로는 ‘정간법 개정’(50.2%)과 ‘방송 통신법 정비’(49.5%), ‘매체간 균형 발전’(27.5%), ‘지방신문의 제도적 지원’(22.9%)과 ‘디지털방송 관련 정책 정비’(22.9%), ‘인터넷 언론의 법제화’(20.8%), ‘부처 기자실 개선’(13.8%),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11.8%),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매체 광고영업 대행의 독점 체제를 수정하기 위한 ‘복수미디어렙 허용’(10.0%) 순으로 응답을 얻었다.
질문의 내용이 정부의 언론 개혁과제로 설정돼 있는 만큼 응답을 통해 언론개혁을 위해 한국 사회가 노력해야 할 내용 가운데 일부만 논의되고 있는 사정이긴 하다.
사실 한국사회의 언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둘러싸고 있는 세 주체 즉 언론인, 정부, 수용자 모두가 각자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앞서 이야기한 정부의 언론정책에 앞서 언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을 개혁해 철저한 실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닥이라면 그 제도는 제 의미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식의 문제는 비단 언론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독자, 시청자로 호명되는 언론 수용자의 의식 역시 좀더 나은 언론매체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언론시장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높은 판매율에 맞춰 언론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그 근거다.
정부를 움직여 가는 사람들의 의식은 실제로 제도의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새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새로 고안해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르다면 그 제도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조사의 큰 파장을 고려해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구가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만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더라면 신문시장 정상화가 현재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완전한 언론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에 모든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언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개혁을 먼저 생각해야 가장 완전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만고의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논의돼 온 언론분야 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의식과 제도의 운영을 제쳐두고 새로운 제도의 창출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주의를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학교 미디어 교육을 포함하는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를 제 1순위에 놓고 싶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현업에서 생사의 위기를 느끼는 많은 언론인들에게는 너무나 느긋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언론 기업이나 개인의 생사, 특히 지방신문의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응급처방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신문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광고에 물리고 있는 10%를 내려서 판매와 광고에 모두 5%정도를 물리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과세는 선진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신문판매 내역을 정책기관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을 뿐만 아니라 거둬들인 세금으로 살려야 할 매체에 대한 지원이나 일반인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재원으로도 쓸 수 있어서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