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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법인, ‘문제’법인
‘훌륭한’법인, ‘문제’법인
  • 이재윤 부설평가교수단 단장
  • 승인 2003.0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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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연속기고] 상향식 평가사업의 의의와 전망

교육계를 살펴보면 일부 사학에서 법인 이사장이 대학을 마치 본인의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교육사업의 공익성은 망각한 채 이사장 개인과 친인척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자금운영의 변칙·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심지어 공식통계상으로는 학생등록금이 80% 이상(사실상 95% 이상)을 차지하는 교비의 유용도 자주 발생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사립대 총장·학장들은 임명권자인 재단 이사장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중요한 교육정의와 정직과 믿음이 요구되는 과제 및 쟁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령에 능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원부족을 이유로 사학의 비리 변칙 부당 행위에 대한 개선조치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에 동조적이며, 형식적인 감사로 사학비리와 부당 행위를 호도하거나 정당화의 근거를 추인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정책도 그 동안 교육현장의 학생과 교수들의 요구를 도외시 한 채 정권의 필요와 통제 행정 편의에 치우치며 장기 철학의 부재에서 졸속 미봉책으로 추진해온 경향이 뚜렷했고, 따라서 평균 7개월에 한번씩 해당 부처의 장관이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생각됐던 것이다. 매년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학부제의 획일적 시행, 두뇌한국(BK)21 사업의 잡음,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왜곡시비와 책임회피 등 무능·무책임의 예는 많이 볼 수 있다.

국회 교육상임분과 위원회 역시 이 같은 대학 교육 정책의 난맥상과 대학 교육 및 운영의 불법 비리 파행에 대해 근본적 개선을 위한 감독 기능 강화와 의정활동은 도외시 한 채 정파적 이익에 치우쳐 왔던 것도 답답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잘못 가고 있는 대학 교육정책과 운영 파행 및 부당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현장 담당자인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는 지난 2002년 8월 20일 자체정책개발세미나에서 이를 의안으로 채택했고 그 뒤 십여 차례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지난 1월 15일 ‘전국평가교수단’을 창립했다. 그 동안 준비해온 자료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평가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월중으로 ‘훌륭한 총장’과 ‘훌륭한 이사장’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많은’ 총장, 학장, 이사장, 장관, 관료,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금까지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는 교육부의 투자가치 및 자원배분을 설정하는 평가였고, 언론사 등 사설기관의 평가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들은 하향식 상대평가로서 대학을 일렬로 서열화 하는 우를 범해왔다. 

그러나 사교련 부설 전국 평가단은 독립평가·절대평가를 통하며 과거·현재·미래지향적인 경향(패턴)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평가서 발간 및 평가요약의 인터넷 유통, 각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토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하고, 가시적 개선조치를 촉구할 것이다.

대학의 총·학장의 평가 기준은 민주적 의사결정, 행정의 투명성, 직무수행능력, 교권탄압 여부, 부당한 교수재임용탈락, 직무수행능력, 대외기관에 의한 고발 여부 등이 될 것이며, 재단 이사장은 재단 전입금 납입실적, 학사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여부, 친인척 족벌체제 등으로 재단의 전횡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본 평가사업은 장기적으로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정책담당자, 국회 교육상임분과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고, 평가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경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관련 인물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본 평가사업에는 앞으로 전국의 다양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 천명의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공신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인사는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간절히 부탁한다.

이재윤 / 사교련 부설평가교수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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