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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희경 의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 작동 멈췄다”
[국정감사] 전희경 의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 작동 멈췄다”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7.10.1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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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자율성'보다 '공정성' 확보해야

전희경 국회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늘(17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 제척·회피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유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011년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입시 업무에서 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입시 자율성’ 명분으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드문 것이 사실이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시스템을 통해 입시사정관에서 배제된 인원이 382명인데,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긴 이후 전수조사는 이뤄지고 있나?”라고 재질문했고, 이에 장호성 회장은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측에 재차 질문을 했고,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로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에서 배제된 인원에 대한 통계는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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