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교수 75%가 반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전면 중단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공개됐다. 1주기 대학평가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짚은 설문조사다. 이번 설문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를 비롯해 교수 5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주기 대학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란 질문에 75%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교수들이 ‘대학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72.7%), 그 다음은 ‘대학이 행정기관으로 변질’(66.8%), ‘평가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5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교수신문>이 과거 진단했던 구조개혁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2주기 대학평가가 시행되면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도 교수들의 64.1%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부정적 여론을 거듭 확인했다. 평가 방식이 일부 바뀌더라도 모든 대학이 획일적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여전하므로, 대학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학교육 문제 중 시급한 사안으로는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68.2%) △사학 부패 비리 해결(53.3%) △비수도권대학 존립 위기 해결(36.7%) △대학서열 완화(35.9%) 순으로 꼽혔다. 교수들은 지난 4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서술형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들이 대학평가를 이유로 교수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영업을 뛰어야 하고, 자발적 형태를 빌려 강제적으로 발전기금을 걷는 일들이 확인됐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도리어 대학교육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