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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서 빠진 전문대… 지금이 정부지원 適期다
국정과제에서 빠진 전문대… 지금이 정부지원 適期다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7.09.2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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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시대, 국내 전문대 생태계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 2월 20일과 4월 20일 두 차례 걸쳐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가 주최한 두 차례의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을 주제로 전문대의‘고등직업교육’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했다.‘ 일자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모두가 전문대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듯 했다. 특히 4월 20일 토론회 자리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터라, 전문대 문제를 두고 새정부를 향한 기대가 가득했다.

전문대, 이번 정부에서도 소외받나?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영형 전문대학 도입과 교육부 내 전문대학 관련 조직을 늘려‘직업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면서, 국내 고등교육의 생태계에 전문대학을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장미대선 선거기간 동안의 선거 공약은 그야말로‘공약’으로 그쳤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도 전문대 육성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전 정부가‘전문대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문대 지원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행정조직이 소규모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교육부는 3개 실, 3개 국, 11개 관, 49개 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전문대 전담부서는‘전문대학정책과’단 1개다. 행정인원도 전체 578명 중 13명뿐이다. ‘과’하나, 13명이 전체 138개 전문대를 담당하는 셈이다.

전문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교육부의‘2017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학령인구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도 전년 대비 1.7% 하락했다. 실제로 전년도 대비 전문대 재학생 수는 1만9천493명이 줄어든 67만7천721명이다. 이들 전문대 재학생 수는 일반대를 포함한 전체 학생의 33% 규모다. 입학생 수도 201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올해 20만21명에 그쳤다.

게다가 전문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상황도 좋지 않아 보인다. 전문대의 전체 교수 대비 전임교수 비율도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들어 54.2%에 그친 반면, 비전임교수의 비율은 반대로 계속해서 증가해 45.8%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대학의 전체 교수 대비 전임비율이 63.2%, 비전임교수 비율이 36.8%인 것과 비교된다.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원법정정원의 확보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7.9%인 반면, 전문대는 64.7%로 비율 상 큰 차이를 보였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도 일반대가 23.6명인 반면, 전문대는 34.7명으로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 전임교수 1인당 11명의 학생들을 더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대는 사립이다. 사립 전문대는 국공립 전문대에 비해 재정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또,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의 바람을 피하는 데 급급해 전임교수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교수라 하더라도 처우가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전임교수들은 낮은 연봉으로 많은 양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업의 질을 낮추는 데도 일조한다. 이에 대해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수(사회복지학)는“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제대로 된 전임교수들을 임용하고 전임교수 비율을 60~7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덧붙였다.

한편,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문대를 국공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영석 경남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취업률이 좋은 전공과 그렇지 않은 전공 등 전문대 내부에서도 서열체계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전문대를 중점적으로 국공립화해야 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각 전문대가 폴리텍과 같이 거점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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