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단체제는 완전히 붕괴됐다… 상지대는 사학이정표 될 것”
“구재단체제는 완전히 붕괴됐다… 상지대는 사학이정표 될 것”
  • 정대화 상지대·정치학
  • 승인 2017.06.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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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분규를 돌아보며_ 『상지대 민주화 투쟁 40년』(정대화, 한울, 2017.6)

이 글은 정대화 교수가 상지대 분규 40년을 기록한 『상지대 민주화 투쟁 40년』(한울, 2017.6)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김문기 구재단과 투쟁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임시이사체제. 그리고 임시이사 파견 2개월. 김문기 구재단체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불안정하지만 상지대는 임시이사체제 하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게 됐다. 구재단과 구성원이 일촉즉발의 대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사학비리 투쟁의 최전선 상지대에서 김문기 구재단체제가 퇴출되면서 상지대가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다.

상지대에서 김문기 구재단체제는 김문기 본인,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 김문기 족벌보직체제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됐다. 2010년 사분위 정상화 과정에서 김문기가 추천한 이사 네 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김문기 구재단 복귀가 시작됐고, 2014년 3월 김문기 구재단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가 완성됐다. 그 다음에 2014년 8월 김문기 본인이 상지대 총장에 선임됐고, 그의 하수인들로 족벌보직체제를 구축하면서 김문기 구재단체제가 성립됐다. 이로써 2010년 8월 시작된 김문기 구재단체제는 4년이 지난 2014년 하반기에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김문기 구재단체제는 완성된 그 순간부터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먼저 2014년 11월 교육부가 특별종합감사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요구한 후 2015년 7월 김문기가 총장직에서 해임됐고, 2015년 7월 대법원 판결과 2016년 6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 2016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가 취소됐다.

이후 11월 28일 사분위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12월 8일 임시이사회가 출범하면서 김문기 구재단 이사회가 해체됐고, 2017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총장직무대행을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김문기 족벌보직체제가 해체되면서 김문기 구재단체제는 완전히 붕괴됐다. 2010년 사분위 정상화 이후 상지대는 김문기 구재단체제를 상대로 가열찬 대학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고, 거의 7년 만에 상지대 민주화 운동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김문기 구재단 퇴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중략) 이러한 전환기 국면에서 상지대 민주화의 성과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쟁점을 국민적 토론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과 우리 사학이 나아가야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공적 재화인만큼 사회적 개방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학의 재정 역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공적 재정과 사회적 재정의 비중을 증대시켜나갈 것이다.

상지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 이사회의 개방성을 확장하기 위해 이사 정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고르게 참여해 대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이사회가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것은 맞지만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이사회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운영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대학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적 재정의 방법으로, 법인과 대학이 사회적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과 사회가 분리된 상태에서 대학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기부금을 강요하는 타자화된 공여방식은 수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이 사회에 스스로를 완전히 개방해 대학을 사회의 일부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사회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대학에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등교육을 위한 사회적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실험에 성공하면 대학 민주화도 성공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상지대가 이 실험에서 중요한 리트머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정대화 상지대·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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