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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수도권 이탈 심각…정부책임형사립대·지방분권화 요구”
“지방인재, 수도권 이탈 심각…정부책임형사립대·지방분권화 요구”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7.02.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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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학회·사교련 ‘사립대학법(가칭)’ 입안 준비 시작했다

정부 주도 대학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받아내던 사립대 교수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대학 입학자원 감소 추세와 졸업생 취업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 교수들은 ‘평가 후 퇴출’이라는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사립대학법(가칭)’ 입안에 팔을 걷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도입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 관할권을 현행 교육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 재정지원도 중앙정부에서 일원화하기보다 대학 소재의 관할 시·도로 권한을 위임해야 대학정책의 지방분권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대학정책학회와 사교련이 지난 14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사립대학법(가칭) 입안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제공= 사교련)

대학정책학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지난 14일 대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1차 정책포럼 ‘대학재정지원과 사립대학법’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날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 개혁방안 모색’ 주제발표를 한 고영구 극동대 교수(글로벌경영학과)는 지방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입학정원 감축 정책 등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보면 자본력이 튼튼하지 못한 대학은 절대로 상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빈익빈’을 겪는 대다수의 대학이 ‘지방대’다”라고 꼬집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이 서울 중심의 쏠림현상과 대학서열화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수능성적 상위 5% 우수학생의 80%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지방인재 이탈현상(지방 고교생들의 수도권 대학 입학)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 학기 수도권 대학 편입학생의 절반 가량이 지방대 재학생으로 충원되는 현실도 ‘수도권 프리미엄’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최근엔 대학(지방대)마저 수도권에 속속 분교(2017년 현재 9개 지방대, 수도권 캠퍼스 개교)를 설립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장기적인 대학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 교수를 비롯, 대학정책학회와 사교련은 대학재정 예산을 광역지자체(시·도)로 넘기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형태로 지방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됐다. 대학의 지방분권화가 자칫 ‘지방대의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고상현 대구대 교수(법학과)는 “지역경제와 밀착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방대가 ‘실용기술 학문’을 중심으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대의 기초학문분야의 유지나 확대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경북대 교수(대학정책학회 총무위원장)도 “중등학교까지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지자체에 맡긴다고 하면, 대학은 지자체장의 직속으로 가칭 ‘대학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설치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정책학회와 사교련은 오는 22일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하고 ‘사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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