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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연화’ 전략에 대학 머릿속은 더 ‘복잡’
교육부 ‘유연화’ 전략에 대학 머릿속은 더 ‘복잡’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7.0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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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 대학정책, 어디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가 시작되는 올해, 재정지원사업과 학사제도는 예년보다 더 유연해졌다. 그만큼 대학들은 보다 더 치밀한 전략이 불가피하다. 전국 대학총장들도 이를 의식한 듯 긴장감이 역력한 신년사를 내놓고 있다. 2017년 정부의 대학정책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 이준식 교육부장관. <교수신문> 자료사진.

교육부는 6일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면서 2주기 평가와 더불어 대학교육을 ‘취업친화적’으로 가져갈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대학-산업계 간 협력을 고도화해 국가 성장동력 확보의 전진기지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과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올해 총력할 대학정책은 단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취·창업 활성화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자율공모와 예산총액배분 등을 골자로 재정지원사업에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대학가에선 평가지표에 ‘사회맞춤형 학과·커리큘럼’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산학협력’ 등의 배점을 높이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업무계획 중 대학정책의 대부분이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와 취·창업 관련 정책에 할애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사업(일반대 20교, 전문대 44개교)을 신설하고 978억원을 배정했다. ‘사회맞춤형학과’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운영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더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주문식 교육과정 법제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 등을 비롯해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과·전공 간 연계·통합을 통해 융복합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학별로 기초교양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초교양-전공 간 융복합교육을 전학년에 걸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의 경우 분야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유도해 대학의 전체 학과·전공에 산학협력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시킬 ‘전략적 방안’이 눈에 띈다. 특히 기존 이공계에 집중돼 있던 산학협력 분야를 인문·사회·예술계열로 넓히고, 대학원엔 기술창업을 폭넓게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지원사업’에 올해 2천293억원(70교 내외)을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1년 5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게 됐고, 4주·8주 등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대학이 ‘3대1’ 비율로 매칭출자 하는 ‘대학창업펀드(160억원 규모)’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올 한해, 학사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와 연계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하는 대학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3월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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