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의 재단퇴진운동을 이끌었던 교수들을 인천지검이 구속 수사함에 따라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교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민주화운동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 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인여대의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전 학장의 고발로 지난달 28일 조사에 응하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두한 이상권 학장직무대행과 임재욱 학생처장, 최성근·정학성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이 ‘폭력행사 및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 되었다.

인천지검이 발부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처음부터 재단과 대학의 경영진을 몰아내고 학교운영권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 하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구속수사의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여대 정상화 및 교육민주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구 재단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한 채 ‘증거인멸’과 ‘도주위험’을 들어 교수들을 긴급 체포한 것은 교권을 탄압하고 학내 민주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지난 4일 전국의 50여개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경인여대 구속교수 석방 및 부패재단 척결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위원회)는 “민주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농성을 불법적인 폭력으로 규정하고 구속수사까지 벌이면서 구 법인이 횡령한 27억원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은 공정한 수사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전례 없는 구속수사는 분명 특정 비호세력의 압력과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검의 이번 결정은 분규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민주화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일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종택 감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국고보조금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8일에는 96년에 작성된 42억원의 공금횡령 리스트를 발견하고 이를 공개했다.

현재 경인여대는 학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보직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신입생 모집과 교수초빙 등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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