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성 보장할 구조조정 대안 “합리적 방식·기준 필요”

대학구조조정, 취·창업 정책, 강사법, MOOC, 평생교육 전환 등 고등교육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학가는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따라 고등교육분야의 입법을 주무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교문위는 국정감사 개회선언과 동시에 정회가 될만큼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격론이 오가는 곳이다. 더군다나 19대 국회가 남기고 간 주요 고등교육법안들이 산적해 여야 간 극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유성엽 신임 교문위원장(국민의당, 사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20대 교문위는 지난 4월 ‘여소야대’ 총선결과를 반영하듯 여당 12명, 야당 17명으로 구성됐다. 유 신임 위원장은 18대, 19대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고등교육분야의 각종 현안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7일 유 위원장과 이메일로 만났다. 

-그 어느 때보다 고등교육 현안이 뜨거운 시기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이 소관 부처이고 피감기관이 128개에 이르는 거대 상임위다. 그간 논쟁적 쟁점이 많아 자주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불량 상임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논쟁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현안과 민생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교육 붕괴 문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사교육비, 노후 준비 결여 등 가계경제의 문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문화산업, 예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살리기에도 관건이 될 수 있다. 불량 상임위라고 평가받던 교문위를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치 실험의 장이 됐다. 이 기회를 살려 공교육을 살려내고 사교육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을 포함해 각종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건 그만큼 고등교육에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각종 고등교육정책은 교육의 자주성 등은 물론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의미를 잘 살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고 실천돼야 한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과 학교 폐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평가’로 분배하고 있다. 이런 재정지원 평가·분배방식은 대학 변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자율을 확대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이끌고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공공재는 경제성, 합리성 잣대로만 평가돼선 안 된다. 민주성, 평등, 배려의 가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역·지방의 교육문제, 교육양극화 문제에 접근할 때 반드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해 교과과정과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현재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임제보다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합의제 기구를 통해 교육의 백년대계를 일관성 있게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지연·계류 중인 고등교육정책 주요법안은 대학구조개혁법과 강사법이다. 각각의 현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개선방향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대학구조개혁법 등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것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 쪽에선 진정한 대학개혁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구조개혁법은 고등교육의 시장화, 대학의 황폐화, 교육기반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학생 수 감소,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구조조정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는 대학에 ‘취업·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학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인데, 막상 대학 현장에서는 교수가 제자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비전문영역인 진로·취업 설계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학문 탐구에 몰입하기보다는 학점 잘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스펙쌓기에 골몰하게 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취업·창업’과 대학의 역할 간 상관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더불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큰 각오와 포부를 밝힌 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초중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고등교육에서도 스펙쌓기 등 사교육이 만연해 있다.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현재 삶의 질은 상당히 저하되고 미래(노후) 대비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교육 정상화는 대학교육에도 의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문위 첫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살리기’를 첫번째 과업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백년대계를 여는 올바른 방향에서 성과를 내는 교문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대 국회에서 주력할 고등교육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서열화해서 지원하는 현행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전면 보장해주는 대신 합리적인 기준과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단편적인 기준에 발맞춰서 다양성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현 대학교육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지금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각종 사학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이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내고 있다. 타협과 조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에 임해야 한다.”

유성엽 신임 교문위원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7회 행정시험에 합격(1983)해 전북도청에서 첫 발을 뗀 행정공무원 출신이다. 2002년 정읍시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 국회(18대)에 진출했다. 유 신임원장은 18대, 19대 국회에서 교과위와 미방위를 거치며 교육분야에서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교과위원으로 활동하던 2012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과학기술 현인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2001) △열린우리당 민선3기 정읍시장(2002~2006) △18대 국회의원(2008~2012, 전북 정읍시·무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2012) △19대 국회의원(2012~2016, 전북 정읍시, 무소속·민주당)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2013)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2016.2) 등을 지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최성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