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상태를 보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상태로 대신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칫 정전 대신 續戰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정전체제의 불완전한 ‘긴 평화’를 보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서강대출판부, 2015)을 쓴 김명섭 연세대 교수가 지난 18일(수) 아산정책연구원 제8회 서평모임에서 이렇게 책의 의미를 정리했다. 흥미로운 것은 김 교수와 함께 한국전쟁 연구 분야 ‘트로이카’로 불리는 박명림(연세대),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성격을 놓고 서로 맞붙었다는 사실.

이날 논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부분에서 절정을 이뤘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를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찾은 김 교수는 정전체제의 맹목적 폐기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의 揚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림 교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UN의 적대국인 중국과 북한이 UN활동을 하는 국제법적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완범 교수는 “평화협정 없이도 이미 평화체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면 그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김 교수가 제시한 국제전으로서의 ‘6·25전쟁’이 타당한 용어인지를 따지면서 전쟁의 성격을 각각 ‘세계시민전쟁’(박명림), ‘국제전 성격이 강한 복합전’(이완범)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의 성격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는 ‘전쟁 종결론’을,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는 公海 문제를 들어 ‘終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정치학, 국제법, 역사학, 종교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로·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해 4시간 가까이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최익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