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학교육 관련 대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3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확충과 사립학교 비리 척결 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잔여임기를 2년여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해보니 GDP 대비 1%로 확충하겠다던 고등교육 재정지출 확대 공약이 전혀 실현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재정지출은 9조원 수준이고, 전체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지출도 11조원에 불과해 GDP 대비 0.7%에 그쳤다. OECD 평균인 1%(17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노조는 지난 5년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2011년 당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출 규모도 0.7%에 불과했다. 공약과 달리 5년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 초중고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도 일정 비율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법이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법이다.

김병국 정책실장은 “새누리당이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20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제일 먼저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햇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척결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봉 수원여대 노조지부장은 “수원여대는 족벌경영을 하는 대학 경영진이 회계부정을 일으키고, 이를 사회에 폭로한 내부 구성원을 탄압했다. 현재 13명의 조합원이 징계·해고된지 410여일이 지났다. 국가가 나서서 이 같은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개정안은 등록금으로 구성된 사립대 교비회계로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그간 대법원 등에서 불법으로 판결 받았던 것으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한 뒤 ‘불법의 합법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신승철 한국외대 노조지부장은 “사학비리 처단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을 상위법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주고 있는 격”이라며 “사실상 사학비리를 방조·묵인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4월 12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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