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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정책연석회의를 열고 △고액 등록금 해결 △대학생 주거문제 대책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 △사회 진입 청년 맞춤형 정책 마련 △청년기본소득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이 임계점에 달했다. 청년의 문제는 그들만의문제가 아니다. 인턴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취업준비생과 코딱지만한 방에서 4~5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는 민달팽이들,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들, 아이는커녕 결혼조차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단 한 발도 사회가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액 등록금, 학점당 등록금 납부로 바뀌어야
첫 발제자로 나선 박이강 우원식 의원실 비서관은 고액 등록금 인하를 위해 수강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과 졸업유예자에 대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박이강 비서관은 “현재 대다수 대학이 도입한 학기당 등록금제는 수강학점에 상관없이 학기 등록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학점당 등록금제는 실제 수강학점에 맞춰 1학점당 등록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 등록금 절감효과가 있다”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각종 대외활동을 하거나 일부러 학적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모두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졸업을 앞둔 7·8학기 학생 약 3천여명이 평균 15학점을 신청해 이수하고도 학칙상 최다 신청가능학점인 18학점을 듣는 학생과 같은 등록금을 납부해왔다. 2013년도 2학기의 경우 7·8학기를 맞은 학생 3천231명은 평균 15.2학점을 수강했지만 등록금은 32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박이강 비서관은 이 경우 학생 평균 등록금인 320만원을 학칙상 최대신청가능학점인 18학점으로 나눠 산출한 17만7천원을 1학점당 등록금으로 환산해 서울대가 1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박이강 비서관은 “학기당 등록금에 비해 학점당 등록금은 산출근거를 산정하기가 더욱 어려고 학기당 등록금은 대학 입장에서 안정적인 세입에 속하기 때문에 학기당 등록금을 선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업을 덜 듣고 돈을 덜 내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현행제도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라고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학원생 인권센터·권리장전 등 ‘인분교수 방지법’ 필요
지난해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여 충격을 줬던 ‘인분교수’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우창 서울대 대학원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은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총선에서 ‘인분교수 방지법’이 총선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창 위원은 “교수와의 관계에서 대학원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조교직 등에서 대학원생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생기고, 교수의 사적 업무가 전가된다. 또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수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인권문제는 구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인분교수 방지법은 대학 내 인권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난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도입했던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에 지표로 대학원 인권개선·문제예방 노력을 지표로 반영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한 실질적 처벌방안 마련과 대학원생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든든학자금 대출’ 허용 등이 담겼다.
이우창 위원은 “(이밖에도) 대학원 관련 전문행정인력을 충원해 대학원생에게 전가되는 행정노동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민간임대시장 운영정책 나와야 할 것”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시장을 제한하고 사회적 임대시장을 새로 형성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주거문제를 겪는 청년의 대다수는 규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다. 1인가구나 저소득층, 소형주택, 월세 등 청년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청년들이 민간임대시장 안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가구 가운데 6만057가구(18.8%)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주거하고 있었고, 지하옥탑에 사는 1인 청년가구도 3만6890가구(10.9%)에 달했다.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머문 경우도 2만2644가구(6.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학생의 주거를 책임지는 대학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 21.4%, 사립대 17.8%로 턱없이 낮았고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 18.6%와 사립대 9.7%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학 기숙사는 비용 문제도 컸다. 200년대 중반이후 공급이 늘어난 민자 기숙사는 평균 월임대료가 40만원에 달해 기존 대학 기숙사 임대료를 크게 상회했다. 민간 자본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높인다는 정부의 민자 기숙사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이날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정남진 사무국장은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는 청년가구의 가계부담에 주된 원인이다. 현재 높은 주거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불균형적인 임대시장 구조에서 기인한 만큼 사회적 기준이 없는 민간임대 시장의 임대료 책정 기준과 공정한 민간시장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사무국장은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과 보증금 안심대출제도, 공정임대업 등록, 대학 기숙사비 절감, 임차 기숙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규제되지 않은 민간 임대업자들을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사회저거 임대시장으로 흡수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회적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수당, 범위와 액수 모두 확대해야
서울시와 성남시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두 시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논의는 탈빈곤을 넘어서 탈배제다. 2030세대가 미래의 주체세력으로서 현재의 기본적 소득과 현재의 기본적 삶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이들은 출산수당이나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고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정책은 미흡하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논의가 더 진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두 시의 기본소득 정책이 수혜인원이 너무 적거나 지원액 규모가 작은 점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이나 청년에게 특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당사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정당에서는 특정 세대의 표를 의식하는데 국한되지 말고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으로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그간 당차원에서 모색해온 정책과 오늘 토론회의 결론을 비교해 검토한 뒤 이번 토론회의 결론을 우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