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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등교육정책 ‘태풍’ 몰려온다
2016년 고등교육정책 ‘태풍’ 몰려온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6.01.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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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코어사업 등 ‘대규모’ 학과개편·정원조정 예고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인해 A등급 34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신입생 입학정원을 4% 이상 줄일 것을 권고받았다. 2주기 평가(3년)의 첫해가 시작되는 올해는 프라임·코어·평생교육단과대학(평단)지원사업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 사업들은 융복합을 동반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핵심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교육여건과 질 평가라는 다소 큰 범주의 대학평가였다면, 프라임사업·코어·평단 등은 개별 학과의 커리큘럼을 취·창업 중심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대학 전반의 학과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세부이행 평가다. 특히 오는 3월말로 사업신청기한이 예정된 프라임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완성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사업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학과개편 △정원조정 △취창업 지원계획 등 세 항목에 배정한 점수가 74점(100점 만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재정집행 계획’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원조정’에 따른 대책과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점이 90점까지 치솟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석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누가 가장 과감하게 학과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몰아서 배분할 수 있을지 이른바 ‘숫자 싸움’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해 대학에 불어닥칠 변화는 산업수요에 맞춘 학과 통폐합과 정원조정에만 국한한 게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불황, 청년실업 등의 영향으로 ‘평생교육’이 대학 수준의 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구안을 찾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단’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지만, 대학 입장에선 평생교육이 비단 고졸자의 선취업-후진학 수요만을 의식할 순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과 고령자, 자교 취업자의 재교육 등을 위해서라도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고등교육정책의 파고 속에서 ‘산업계 수요’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인문·사회·예술·자연계열 등 이른바 ‘기초학문’이 대학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어떻게 변신할지 주목된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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