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는 지난 1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류석준 영산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과 대전대 교수협의회를 각각 우수회원과 우수교수회로 선정해 시상했다. 

류석준 위원장은 한 해 동안 대학가를 얼룩지게 했던 다양한 사학분규에 법률자문을 도맡아 사교련 정책포럼과 각종 대외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지난 2004년 경남대에서 형법 박사학위를 받은 류석준 위원장은 올해부터 영산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사교련 활동에 참여했다. 

류석준 위원장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교수들이 많은데 갑자기 수상자로 선정돼 당황했다. 올 한해 동안 사학관련 법률문제가 많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자문활동이나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해준 것 같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 해 대학가에서는 분규가 발생한 사립대학의 정상화 과정에 교수협의회와 학생대표가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유독 대학관련 법률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또 정부·여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사립대 교수들의 사학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형법과 행정법 분야 전문가인 류석준 위원장은 이 같은 법률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종 사학분규와 대학관련 행정법 문제들이 대학 운영의 당사자인 교수들에게 결부돼 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활동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행정법에 해당하고 상지대 판결과 관련된 사립학교법도 교육행정법의 한 갈래다”고 설명했다. 

류석준 위원장은 올 한해 주목할 판결로 상지대 판결에 이어 수원대 소송을 꼽았다. 류석준 위원장은 “44개 비위사실에 대해 고발 당했지만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를 늦춰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200만원 약식기소하면서 축소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사교련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해당 재판부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석준 위원장은 대학가에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다. 대학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해 각종 소송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비용의 소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사안이 꼬이고 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서 대전대가 D등급을 받자 대학운영이 위기에 처했다고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수사회에서 70%가 넘는 지지성명을 이끌어 내고 운영개선을 위해 직원들과 자발적으로 연대해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임금인상안을 관철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도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찬수 대전대 교수협의회장은 “수상은 항상 기쁜 일이지만, 한해 동안 대전대 교협이 펼쳐온 활동이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고 말했다. 

최찬수 회장은 “대전대가 그간 건물신축 등 재정적인 투자에 몰두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교수·직원 인건비 등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D등급 지정에서도 이 같은 인건비 비율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대전대 교협은 이 같은 인건비를 정상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환원률 제고 등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대학 내의 여러 구성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이를 통해 임금을 소폭 인상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대 교협은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그간 전국 대학가의 교협이 진행한 방식과 다른 모델을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대전대 교협은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을 사교련을 통해 전국 대학가로 확산시키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찬수 회장은 “다소 보수적인 교수사회에서 이처럼 단체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일”이라며 “세 차례의 성명서에도 많은 교수들이 참여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서명행사에도 전체 교수의 70% 이상이 참여하는 등 인상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교련 정기총회는 사교련 내 각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에 이어 정책포럼을 통해 △사학연금과 대학구조개혁 △‘프라임 사업(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의미와 영향 △한국대학과 사교련의 요구 등을 점검했다.

교수신문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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