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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구조개혁평가에도 쉬쉬 … 동의된 침묵의 의미는?”
“문제 많은 구조개혁평가에도 쉬쉬 … 동의된 침묵의 의미는?”
  • 이재 기자
  • 승인 2015.10.0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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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 대학구조개혁·교수사회·학술정책

최근 대학가의 ‘스테디셀러’는 단연 대학구조개혁입니다. 대학가의 기대와 우려 속에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평가도 5년여가 흐르면서 익숙해진 모습도 보입니다. 일부 교수들이 대학평가 결과를 두고 자못 자랑스러워하거나 농담처럼 다른 대학의 결과를 묻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대학평가는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까요?

<교수신문>은 오랫동안 대학과 교수사회를 취재해온 기자들의 입을 빌려 정부정책과 생생한 대학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려 합니다. 최익현 편집국장과 최성욱 기자가 참석했고 이재 기자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정리 이재 기자 jael@kyosu.net

이재 기자(이재): 대학구조개혁 평가 발표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각 언론사 지면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보도는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교수신문>만 남았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최성욱 기자(최성욱):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기와 같은 보도가 많았거든요. 이번엔 발표 시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보도가 없어요. 그 보도도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 반응을 엮어내는 정도였죠. 아마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학들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서 매체들이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 <교수신문>도 기획 초기에는 한 달 내내 지면을 할애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죠?

최성욱: 그렇죠. 처음엔 저도 이 평가가 연례행사처럼 여겨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취재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군요. 이를 테면 교육부가 이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량에 정성을 가미해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작년, 재작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있던 대학이 1~2년만에 최상위권이 됐죠. 평가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교육부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분명 이름 있는 대학이 순위에서 밀렸다는 수준의 의혹이 아녜요.

상식적으로 정성평가는 평가의 전 과정이 설득력 있어야 하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베일에 싸인 채 평가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재: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선뜻 이번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나서진 못하고 있는 거죠?

최성욱: 대학들 중에선 강원대나 경주대를 제외하곤 조용해요. 중앙대를 볼까요? 교육부가 먼저 부정비리대학을 강점하고 강등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교육부 책임자들은 중앙대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평가점수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A등급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인데, 상식적으로 정량에 정성을 가미했는데 어떻게 34개 대학이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이 이러니 최소한 A등급 대학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졌어요. 이를 통해서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 근데 대학들은 문제제기보다 높은 등급을 활용한 홍보나 낮은 등급으로 인해 실추될 수 있는 이미지 회복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평가를 직접 경험한 일부 교수들은 동료교수들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죠?

최익현 국장(국장): 대학가에는 일정부분 평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동의된 평가’ 혹은 ‘동의된 침묵’입니다. 이 동의된 침묵의 이면에는 대학들이 대학 발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임하기보다 정부의 예산지원에 편승해 쉽게 가려는 관성이 엿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교수들이 지금 평가에 동의해 입을 다물면서 우리 대학사회에서 평가산업이라는 것이 횡행하는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교수들 사이에서 나와야 하는데 찾아보기 힘들죠.

최성욱: 평가산업 측면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우리 교육부 구조개혁평가를 보면, 연구분야는 다 뺐어요. 학부교육의 질을 따진다면서 교육여건 평가만 했습니다. 문제는 여건평가를 정성평가로 했다는 겁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여러 공식석상에서 “화장실에 가면 예전엔 화장실 몇 개냐인데, 지금은 비데가 있는지 위생상태가 어떤지 봤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A등급 대학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은 몇 개나 될까요?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했다고 자평하는 평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오늘(1일) THE 타임즈 대학평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 평가는 평가지표를 보면 연구력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걸 대강이라도 알 수 있죠. 근데 올해 이뤄진 평가는 도무지 뭘 평가했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 이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고 정의할 수 있겠죠. 부실대학을 솎아낸다는 당초의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초유의 정책적 실패라고 규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 그런데 대학가에선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성욱: 한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A등급을 받은 대학의 교수와 C·D등급을 받은 대학의 교수가 학회에서 만났답니다. A등급 대학 교수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요. “X교수 대학도 A등급 나왔더라?” “열심히 준비해서 A등급 받았지!” 이런 식이죠. 그걸 옆에서 듣던 C등급 대학의 교수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교수사회의 침묵이 이 지경이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교수사회가 침묵에 익숙해지는 데 고작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 스스로 더 이상 ‘지성인’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연구직 직원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실은 굉장히 의아하고 놀라운 현상이죠.

국장: 최근 <교수신문>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은 결과들이 아주 유의미하게 나타났었죠. 다년간 한국연구재단 등 교수들의 임용·재임용을 매개로한 평가로 인해 교육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정착됐고, 대학평가도 낯설지 않다는 거죠.

교수 개인으로서는 논문을 기계적으로 양산해야 하는 시스템에 노출되고 대학본부, 나아가 교육부의 그릇된 처사를 비판하거나 대안적 목소리를 내고 돌파구를 찾는 지적 작업은 퇴화현상을 겪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성욱: 그렇죠. 교수업적평가는 강화됐고, 성과연봉제도 정착돼 교수들 자신부터 S등급, C등급 이런게 익숙하게 됐어요. 그런 환경이라 대학을 등급으로 평가해도 방식의 문제나 영향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대학평가 내면화, 교수들은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이재: 그런데 침묵의 와중에 8월 17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故 고현철 부산대 국문학과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목숨을 끊었죠. 고 교수가 유서를 통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고 적은 부분이 교수들의 의기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에 많은 교수들이 모였죠.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 이전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태, 멀게는 일본의 아베총리 담화에 대한 비판까지 교수들은 시국선언 등의 형태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효과가 없었죠.

최성욱: 정서가 바뀌고 있어요. 무력감이 퍼진거죠. 시국선언을 해도 변하는 게 없고, 교수들이 했다는 것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뉴스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국장: 이 과정에서 역사 관련 교수들의 움직임, 인문 관련 교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고 교수 이후 교수사회에 중요한 하나의 동선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지만,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지역에서는 대전 충남권 등. 이후에도 역사 교육 연구자들 1천여명, 이런 방식으로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번 국정 교과서 도입에 대한 반대선언은 종래의 시국선언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결국 대학의 정점인 연구의 자율성 부분을 정부가 앞장서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패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던지는 계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재: 기존 시국선언은 교수들의 사회참여라고 한다면, 국정화 교과서 도입 반대는 교수들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부분이란 해석이군요.

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국정 교과서가 도입되면 감독관인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색채, 이념에 따라서 교재가 종속될 수 있죠. 일각에서는 그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리어 체계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혼란이 교육부 독점 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재: <교수신문>이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전문가들이 충분한 자문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원칙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분야에서도 반복된다는.

최성욱: 원칙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때그때 교육부 필요에 따라 원칙이 바뀌고….

국장: 원칙이 많고 단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면 결국 거시적인 철학이 부재하다고 해석해야겠죠. 

최성욱: 이게 단순히 책임자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서 본인들이 했던 일을 본인들이 다른 원칙을 대면서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수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는 게 우려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구조개혁,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춘 정원감축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정책에 큰 문제가 없으면 교육부 정책을 그냥 따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걸 앞장서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군중심리마저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원칙을 돌려쓰면서 논의를 회피하고 가는 거죠.

국장: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대학의 지배구조에요. 국립대는 교육부, 사립대는 법인 아닙니까? 교수로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해도 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업적평가가 강화되는 추세에는 더욱 그렇죠. 도리어 법인에 쓴소리 안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따오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악순환구조가 굳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수들은 결국 법인의 눈치, 사회의 눈치, 같은 교수들의 눈치를 보면서 급격하게 허무주의나 순응주의로 흐르는, 과격하게 말하자면 지적 패배주의가 만연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적 패배주의가 대학에 만연하게 되면 아무리 제도를 순기능적으로 바꿔도 다음 단계로 도약하거나 학술적으로 성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신진교수들, 업적평가 밀려 ‘참여’ 잊고 고립

이재: 교수들을 둘러싼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보죠. 학술지 평가 문제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우수학술지를 선정했죠? 지난 2013년 국제적인 학술지를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됐던 사업의 후속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당시에도 군소학회와 대형학회 모두 각자의 이유를 들어 이 정책을 비판했었는데요.

국장: 학술지 정책은 2013년 정부의 학술지 개선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입니다. 올해 8월 말 정부가 최초로 우수학술지 15종을 선정했습니다. 원래 40종을 하려다가 평가 엄격성 문제로 15종만 선정했죠. 

초점은 이 우수 학술지가 교수들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겁니다. 지금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구분하고 있죠. 이게 교수들의 학문적 발달을 실제로 이끌 수 있겠는가 앞으로 주목해볼 문제일 겁니다.

최성욱: 그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에 따르면 이제 젊은 교수들은 학회에서 교수들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논문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절대로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차피 교수업적평가에서 같은 등급에 있는 학술지에 실으면 점수는 똑같기 때문이죠.

연구문화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공동연구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한편으론 공동연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진교수들이 신임교수들에 대한 걱정이 큰데, 신임교수들은 이미 임용되자마자 기존 교수들의 2배 수준의 논문 편수를 계약하고 들어오거든요. 

그거 하느라 바빠서 학술적인 교류, 그리고 그를 통한 창의적 혹은 융합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논문 쪼개기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닌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연구의 내용보다 점수에 맞춰서 어느 학술지에 뭘 내는 것이 업적평가에 유리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수 학술지가 아닌 그 아래, 예컨대 등재후보지 같은 곳은 논문의 질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학술정보무료공개서비스, 즉 오픈 액세스 정책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 질의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지난 3월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죠. 이게 논문을 무료로 공개한다는 거죠?

국장: 오픈액세스는 세계적인 추세죠. 국민 세금에 의해 쓰인 논문을 무상으로 볼 수 있게 열어주자는 거예요. 한국연구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죠. 한국연구재단에 앞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료서비스를 운영한 일부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죠.

지난 3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토론회는 거의 기업의 이야기를 대변한 것에 가까웠죠. 당시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논문을 왜 무료로 공개하는지 모르겠다며 민간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자리를 떴죠. 이게 또 이번엔 국감에서 반복된 겁니다. 

최성욱: 이 문제에서 인상 깊은 것은, 과거 대학가의 수업목적저작물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했던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가 여기도 개입된 것 같다는 겁니다. 복전협과 민간기업이 마치 국가가 외면한 교수와 연구자들의 저작권을 자기들이 보호해주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죠. 

국장: 이 논의는 문헌정보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오픈 액세스의 도입 자체는 큰 틀에서 동의가 된 부분이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방법론의 토론이 이뤄지고 이었죠. 

근데 일부 의원들이 전문가의 논의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월 있었던 토론회에서 방청석의 학자들이 민간기업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게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최성욱: 민간업체들이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는 연구비 거의 대부분이 국가기관에서 나와요. 그런 측면을 따져보면 연구성과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오로지 자신의 연구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교수들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국가세금이 투입된 연구를 공적인 영역에 공개한다는 게 과연 명분이 없는 행동인가요? 

민간업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근데 이개호 의원의 국감질의를 보면 그저 민간업체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만 하더군요. 근본적인 질문은 외면하고요. 정치력을 이용해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 이미 숙의된 학계의 논의를 수렴해서 정책으로 만들거나 비판을 해야지, 동떨어진 채 정치권력이 학술문화를 앞서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담은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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