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자진해산 시 설립자, 잔여재산 돌려받고 증여세도 면제

여당이 ‘먹튀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대학구조조정법(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큰 손질 없이 발의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학교법인이 자진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조정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안홍준 의원실 측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특혜시비가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설립자가 대학설립을 위해 투입한 자산은 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대학평가의 방식을 상향식으로 조정하고 평생직업이나 유학생 수를 정원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점들이 많으므로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학구조조정법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발의했다. 오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앞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법적 근거인 셈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23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그간 대학을 운영한 학교법인이 자진해산 할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 경우 증여세 등도 면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도록 했지만,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퇴로’가 필요하다는 일부 사립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항이 그간 사립대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이사회에 면죄부를 주고 재산까지 보전해준다며 ‘먹튀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여당과 교육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도 오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야당 측은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는 조항이 포함되면 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야당 의원의 비서관은 “‘먹튀조항’의 통과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통과를 바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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