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을 한주 앞둔 대학가가 요동치고 있다.

돈줄을 쥐고 정책을 닦달하는 교육부에 대한 교수사회의 비판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대 총장직선제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고현철 부산대 교수(국어국문학, 54)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고 교수는 17일 부산대 본관 4층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중단하라며 스스로 몸을 던졌다. 고 교수의 죽음으로 총장직선제 폐지가 유력했던 부산대가 급변했다. 부산대 본부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릴레이 회의 끝에 고 교수 사태 3일 만인 20일 총장직선제 유지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총장직선제를 고수함으로써 발생할 교육부로부터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학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장직선제는 해당 대학 교수나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뒤 많은 대학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파벌형성 등 폐단이 드러나 차츰 위축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에 나선 것은 지난 정권 때부터다. 교육부는 2012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다가 2012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평가에서 탈락했다.

이번 총장직선제 고수선언으로 부산대는 당장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대학 특성화 사업의 사업비 전액 혹은 절반이상을 환수 당할 위기에 처했다. 두 사업 선정 당시에도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직선제 개선’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이런 압력이 부당하다며 고등교육 정책 자체를 ‘갑질’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단체는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압박했고 심지어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중단한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선은 총장들에게 쏠리고 있다.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극단의 선택까지 이어진 가운데 총장들이 구조조정이나 대학평가 반대 등 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8월 말은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발표가 있는 시점이다. 하위그룹에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할 자격을 잃고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중단된다. 한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그간의 고등교육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쉽게 속단할 수 없으므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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