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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교수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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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무성하다. 김 아무개 교수는 어느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이 아무개 교수는 한자리는 맡아 놨다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변화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참여하는 교수들도 자신의 학자적 신념에 따른 행동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려는 남는다. 우선 학자들이 뛰어들기에 그리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현실과, 일부는 양심에 따른 현실참여가 아니라
권력에 따른 줄대기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 이들을 바라보는 교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자발적 참여 증가 … 사회참여와 줄대기의 외줄타기
현재까지 각 정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보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적어도 1천 여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교수의 2%에 달하는 수치다. 가히 대선으로 교수사회가 들썩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7∼8백여명, 민주당 3백명, 민주노동당이 1백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5일 출범한 국민통합21도 적게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1백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 당마다 ‘세 과시’용으로 부풀린 측면이 많다. 이는 거론되고 있는 교수들로부터도 확인된다. 포럼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즉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회성 자문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이들도 많다. 교수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 두번 관련 포럼에 참여한 것만으로 자문단이라고 이름에 올려진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명단을 중심으로 각 당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한나라당
가장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개된 명단은 극히 일부이다. 곽상경 전 고려대 교수(경제학·사진), 이인규 전 서울대 교수(생물학), 유세희 한양대 교수(정치학), 박윤흔 전 경희대 교수, 이강혁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법학)이 정책 자문단의 공동대표를 맞고 있다. 최근 알려진 한나라당 공약개발위원 2백30명 가운데에 60여명이 교수들이었다. 특히 과학기술, 예산결산, 여성, 교육, 환경노동 분야에 교수들의 참여가 많았다.
곽상경 교수는 “사회과학자는 연구와 교육이 사회와 직접 연관되며, 이는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참여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지식인의 자문은 순수해야 하며,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며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
참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교수들의 참여가 가장 많게 계산되기도 한다. 공식적으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행정학·사진)가 정책 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서동만 상지대 교수(정치학),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 윤성식 고려대 교수(행정학), 신봉호 시립대 교수(경제학)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대학교수 9백여명이 ‘온라인 정책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각 정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대선 참여’교수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병준 교수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공동체 살리기가 학자로서의 소신이며 이것이 노무현 후보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의 의미를 밝혔다. 또 “학자들이 현실참여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손해지만 사회운동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권력에 집착한 지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민통합21
가장 늦게 출범한 만큼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규모도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몽준 후보 캠프의 경우 경제학 전공 교수, 울산대 교수들의 참여가 두드러 진다. 전성철 세종대 교수가 정책위의장(법학)을 맡고 있으며, 김민녕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사진)가 인척관계를 계기로 자문교수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구본호 울산대 교수(경제학), 주한광 세종대 교수(경제학), 이성량 동국대 교수(경제학), 조재호 울산대 교수(경제학)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통합 21 신당 창당 이전부터 시내 모처에 교수들로 구성된 정책팀을 운영해 왔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던 교수 대부분이 대선에서도 정책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 자문단 1백여명 가운데 3분의 2가 교수들이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사진)가 정책위원장을,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정치학)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도 유팔무 한림대 교수(사회학), 조영건 경남대 교수(경제학), 김석준 부산대 교수(사회학)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교수들이 팀장을 맡고 있다.
장상환 교수는 “한국사회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등 생산 대중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창당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장 교수는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을 충실히 생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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