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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대마도’ 영유권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대마도’ 영유권
  • 교수신문
  • 승인 2015.07.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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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 읽는 신간_ 『대마도의 진실: 쓰시마인가 대마도인가』 한문희·손승호 지음|(주)푸른길|352쪽|25,000원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으로 넓게 펼쳐진 간도에 대해서도 중국과 분쟁의 여지가 있다. 대마도와 간도의 문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영토인 대마도와 간도를 일본과 중국에 빼앗겼다.
간도 일대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청나라에 있어서의 권익을 양보받기 위하여 청나라에게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영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간도에서 한국인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한국의 영토권을 주장하던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한 희생물로서 간도를 이용한 월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중국은 일본의 패전으로 간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에는 55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1995년에는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간도 문제는 명확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간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확고히 하고자 2002년부터 동북 지방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의미하는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로부터 도출된 중국의 연구 결과는 간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중국의 역사 속에 포함된 그들의 영토라는 것으로 귀결돼 가고 있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일회성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1949년 2월 16일 제헌국회에서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한 건의안」이 국회의원 31명에 의해 제출돼 같은 해 2월 19일에 국회본회의에 보고됐다. 즉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반환해 줄 것을 국회에서 결의해 대일 강화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자”라는 안이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대마도가 지리적·역사적으로 확실히 우리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대한 국제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해 임시 보류하기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1949년 3월 22일의 본회의 기록에 나와 있다.
최근에는 2008년 12월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의 일부가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그 증거력에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소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전 국민적 의식과 달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 땅이 분명하므로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해 옛 우리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우기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대마도가 일본보다 한반도와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마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혈통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혈통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와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유산보다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세력권 내에 존재했으므로 신라 및 고려 시대의 불상은 물론 조선의 범종도 달려 있다.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은 대마도의 전반적인 인문적 요소는 물론 자연적 요소를 ‘일본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한국스럽게’ 만들어 놓았다. 이와 더불어 일본이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 책의 저자는 한문희 고려대 겸임교수와 손승호 (사)미래한국영토포럼 본부장이다. 이들은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다”라는 주장을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정당성 있게 제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古土 회복에 대한 국민적·국가적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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