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학계가 뿔났다. 현 정부의 역사교육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8일 대우학술재단 빌딩에서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가 공동으로 교육부를 성토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는 1974년 유신정권에 의해 해방 이후 처음 도입, 시행되다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완전히 폐지된 제도다.
이번 성명을 통해 한국 역사학계는 “교육부는 검정제를 전면 도입한지 겨우 7년 만에 국정제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정권마다 다르게 상정할 수 있는 ‘국론’에 입각해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가 도입되면 역사 교육과 연구는 물론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는 보수와 진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다. 올 1월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국정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다수 언론도 국정제는 ‘역사교육의 퇴조’를 가져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여겨 반대했다.
전국의 중·고등 역사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858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 다수인 97%가 국정 전환을 반대했다. 지난달 26일에 개최된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국정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시사적이다.

한국역사연구회가 펴내는 학술지 <역사와 현실>도 최근호에서 기획 ‘교과서 검정 파동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섣부르게 ‘국정제’라는 과거 회귀를 강요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도였다.

이날 한국사 역사학자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역사학계는 국가가 ‘교육과정’과 함께 ‘집필 기준’까지 제시하며 집필에 제약을 가하는 현행 검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해왔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역사교육을 퇴행시키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 편수기능 강화 등 역사교육을 과도하게 간섭, 통제하려는 기도 중단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서 추천한 신망 있는 인사들로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 현행 검정제의 문제점을 고칠 것 △역사교육이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연구 및 교육 전문가의 주도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 차단 등을 요구했다.

최익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