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민기 숭실대, 이하 사교련)가 지난 20일 개최한 연찬회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자리였다. 주제도 ‘진정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대안’으로 잡았다. 사교련을 비롯해 4개 교수단체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 주제가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자연스런 귀결이다.

법률 대안 모색을 발표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고등교육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 체계를 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포함해 국공립대학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포함해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법제는 교육에 대한 법과 학교에 대한 법이 있는데 학교에 대한 법은 사립학교법 하나밖에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사립대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교육 공공성의 문제는 학교의 공공성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목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의 저지다. 그런데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 법안이 아니라도 이미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다.”(홍순권 동아대 교수협의회 의장) 참석한 사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들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는 얘기다.

오영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협의회장은 주변 대학의 사례를 들며 “잔여재산 귀속 특례의 문제 등 현장에서는 이 법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성 부산외대 교수협의회의장은 “사립대 중심의 편제를 공공대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비리 사학 퇴출을 위한 입법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하는 단계별 대안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이윤섭 안양대 교수협의회장은 “내가 속해 있는 법학과만 해도 예전에는 10명 정도의 강사에게 과목을 맡겼는데 올해부터 1명만 남기고 다 정리했다”며 “전임교원이 추가로 강의하면 1만5천원이면 되는데 시간강사는 4만5천원 정도 든다.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는 대학원 운영이 전멸되고 학문 생태계가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국가경쟁력과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설 위원장은 “교수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 고등교육의 정상화는 힘들다. 문제를 안고 있는 측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며 “교수사회의 요구를 교육부가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사교련 이사장은 “설훈 위원장을 만났을 때 여당이 발의한 법안만큼은 자기가 직을 걸고 막을 테니 ‘막튀 보장 악법’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며 “제대로 된 평가, 비리 재단 퇴출, 공영형 사립대와 같은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하면 발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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