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불거지면 장관이 바뀌고, 정책을 추진한 관리는 부서를 이동하는 가운데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 관련기사 3면>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부총리와 실·국장들이 자주 교체돼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실·국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평균 11개월 남짓, 특히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지원국장은 4년 6개월만에 6명이나 교체 됐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휴직이나 해외 연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년도 안돼 인사이동이 이뤄진다”며,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옮김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장관과 관료의 잦은 교체는 결국 교육부 사업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실시한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평가원 평가에서 교육부 연구개발지원사업 14개 항목은 A가 하나도 없었으며 B가 2개, C가 6개, D가 3개, E가 3개로 대부분 평균이하였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7개 사업 모두 C등급 이상이었으며, D이하는 하나도 없었다. 교육부 답변대로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 평가를 진행하고, 장기적인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고 해도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 점수다.

BK21사업 가운데 ‘대학원의 연구력 강화’에 투여된 4백95억원의 경우 △사업의 구체성 부족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대상 대학에 대한 목표가 불명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으며,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투여된 1천7백억원은 △대학간 불균형을 불러오고 △인건비에 치중해 교육내용 개선이나 연구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D’등급을 받았다. 전국단위 연구소 운영에 투여한 2백98억원도 △부경대를 제외하고 서울대에만 집중된 것은 사업목표와 어긋나며, 주무부서의 평가관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 ‘E’등급이 매겨졌다.

반면 ‘지방대 육성지원사업’은 “과제 당 지원규모와 수행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 지원사업가운데 가장 높은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BK21사업에 대한 정확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이라는 방향에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육위 위원들도 학부제, 외국대학원 유치문제 등을 지적, 교육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육대계 마련을 촉구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