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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사립대 ㆍ 연구/교육중심 구분해 평가” 85% 이상 요구
“국립대/사립대 ㆍ 연구/교육중심 구분해 평가” 85% 이상 요구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4.04.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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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제안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등급별로 차등적 정원감축을 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의 기획ㆍ교무처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대학평가 전문가 등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수 72%는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학특성화 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과 실적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63.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수회 회장은 80.4%가 반대했고, 기획처장은 63%가 반대했다. 경북지역 대학의 한 교수회 의장은 “5등급으로 나누는 대학평가체제에 의해 정원감축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 특성과 계획에 따라 정원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의 소재지와 설립 유형, 규모별 특성 등을 살려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88%)라고 지적했다. 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은 이렇다. 

우선, 국ㆍ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설문 대상 중 88%가 이에 동의했는데, 특히 교무처장은 93.1%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요구는 사립대 교수들이 더 적극적이다. 국ㆍ공립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는 73.5%가, 사립대에 있는 교수는 93.7%가 이런 주장을 폈다.

다음으로 연구ㆍ교육ㆍ산학협력 중심대학 등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7%였다. 설문 대상 4개 그룹 중 교수(협의)회 회장(89.3%)의 요구가 가장 많았다. 지역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응답자가 ‘대학 특성’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는 90.2%, 수도권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는 75%가 이에 동의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의견 차이는 없었다. 소규모 대학일수록 ‘연구 중심이냐, 교육 중심이냐’를 따져 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소속 대학의 재학생 수가 1만5천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의 교수는 70.7%, 1만~1만5천명 미만은 81.8%, 5천~1만 명 미만은 90.2%,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의 교수는 97.5%가 ‘연구ㆍ교육 중심’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80.0%였다. 국립대와 사립대, 연구ㆍ교육 중심을 구분해 평가하자는 의견에 이어 세 번째다. 소속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이 반영됐다. 수도권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도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렇지 않은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지역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응답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들은 38.5%가 찬성했지만, 지역대학 교수들은 97.6%가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는 유일하게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42.4%가 반대했고, 30.3%는 찬성, 27.3%는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 지역 대학의 교수들은 ‘수도권과 지방 구분 평가’에 대해 52.9%가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반대 의견(29.4%)도 서울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기 지역 대학의 한 기획처장은 “경영부실대학과 비리사학은 퇴출시키고, 세계적 수준으로 양성할 거점대학 몇 개를 집중 육성하며,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라”라고 말했다.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들은 81.8%가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대상 4개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이 찬성했다. 대학평가 전문가 79.5%는 지역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평가 단위를 계열별로 하고 정원감축 대상을 계열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6.6%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계열별 평가’는 향후 사회ㆍ산업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감축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방안은 단순 계열 평가뿐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 등의 논의와 연계해 추진할 부분이다.

한 대학평가 전문가는 “특성화 사업의 단위를 대학 내 단위에서 지역 내 대학 간 단위로 시행해 지역별 필요 인재 양성에 대한 지역대학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학평가체제를 전공의 계열,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하고 그에 따른 수요 조사를 실시해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92%는 ‘고등교육의 중장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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