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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 정책유도 지표가 당락 좌우
‘잘 가르치는 대학’ 정책유도 지표가 당락 좌우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3.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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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비중 20% 넘어 … 올해 12곳 추가 선정

교육부가 올해 12개 안팎의 학부교육 선도대학(ACE)을 추가 선정한다. 정원감축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결과 등 정부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비중이 20%가 넘어 사업 선정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ACE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ACE사업은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2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2010년 선정된 11개 대학의 지원이 지난해 말로 끝났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 안팎의 대학을 새로 선정한다. 수도권에서 4~5개, 지방에서 7~8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0년에 선정됐던 11개 대학 가운데 최소한 3곳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1단계 서면평가에서는 새로 신청하는 대학과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대학을 구분해 평가하되 재진입을 노리는 기존 대학 가운데 하위 30%에 속하는 대학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2단계 현장평가부터는 신규·재진입 구분 없이 함께 평가한다.

과거보다 정책유도 성격의 지표 비중이 높아졌다. 특성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4%를 감축하면 3점, 7% 감축은 4점, 10% 감축은 5점을 가산점으로 받는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결과도 총점을 3점 만점으로 환산해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새로 포함된 정책유도 지표도 여럿이다. 과거 정원감축 실적과 학과 통폐합 노력은 4점이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 개선 완료, 사립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3점 반영한다. 원래 있던 장학금 지급률(3점) 외에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4점)도 평가지표에 새로 포함됐다.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산점을 비롯해 100점 만점에 22점이 이런 정책유도 성격의 지표인 셈이다. 이 가운데 19점이 올해 새로 포함됐다.

ACE사업에 선정되면 평균 20여억 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성 때문에 신규선정 때마다 평균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많은 대학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육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5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6월 중에 지원대학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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