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도 5등급으로 평가해 정원 감축이나 퇴출과 연계하는 등 정부가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학부에 이어 대학원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대학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은 1995년 도입돼 현재 42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 대학원대학이 학사운영이 충실하지 못하고 부실학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평일 주간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은 15곳(35.7%)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서는 부정학위 수여, 출석부 위조, 부당한 교수 임용, 외국인 유학생 불법 유치 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만 대학평가·인증이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제외돼 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국제문화대학원대에 대해 학교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원대학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학에는 개설 전공 재구조화, 정원 감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원대학은 정원 증원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원대학의 경우 4대 요건과 재학생 충원율만 100% 이상이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보니 현재 총 입학정원(3천331명)이 설립인가 때보다 985명이나 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대학원대학이 본래 설립 분야와는 거리가 먼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대학원대학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해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박사과정 폐지,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 퇴출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전체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총 입학정원의 44.4%를 차지하는 종교계 대학원대학은 그룹을 구분해 평가한다.

이와는 별도로 설립 요건도 강화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40억원에 100억원으로 강화하고, 설립인가 때 교육과정과 재정운영계획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으로 확대 적용하고, 주기적 감사를 통해 대학원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감사원, 언론, 학계 등에서 대학원대학의 부실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대학원대학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평가지표나 방법 등 구체적인 대학원대학 평가방안은 종합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원대학 질 관리 방안은 대학원 평가체제 구축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원 질 관리 방안의 경우 현재 정책연구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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