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정보통신기술)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기초원천연구개발의 장기적인 R&D에 집중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림원은 지난 20일, ‘한림원의 목소리’(제36호)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 전주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공계 대학교수들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사업은 전주기 연구개발 시스템의 시작점으로 선순환 구조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미래부의 주요 기능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전주기’는 기초연구→응용개발연구→산업화연구→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한림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예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과학기술과 ICT의 시너지 효과 창출 △미래사회 변화예측 기능 강화 △기초연구 정부지원 비중 확대 △과학기술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림원은 미래부 내에 '과학기술 빅데이터센터' 설치도 제안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기능과 이를 토대로 한 과학기술정책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R&D 투자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 만큼, 과학기술기본법에 정부 R&D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정부 R&D 예산중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R&D예산은 16조9천억 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4.93%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에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는 30.7%, 응용연구는 20.1%, 개발연구는 49.2%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