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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예산은 2천82억원,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181억원 늘어난 9천931억원이다.
정부교체시기인 올해, 연구지원사업은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신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정액연구과제 지원단가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산 부담도 없다. 연구자를 믿고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보다 30억원을 늘려 150억원을 지원하는데 과제 선정률이 40%까지 올라 갈 전망이다. 연구의욕이 높고, 그동안 과제 신청자가 많았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학문후속세대지원은 지난해보다 19억원 정도가 줄어 아쉬운 부분이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다.
시간강사 연구지원금은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선정 과제수는 다소 줄어 80%를 넘었던 선정률이 다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 박사후 국외연수는 지난해와 올해는 예산 자체가 배정되지 않았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해외지역연구나 국제비교연구가 필요한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네거티브 평가자 제도’도 확대돼 연구자가 과제를 신청하면서 2명의 특정 평가자를 배제 요청할 수 있다.
이공계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과 관련해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선정 평가에서 ‘창의성·도전성’평가 항목이 별도로 신설된 점이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성공할 수 있는 안정주의적 연구보다는 도전적인 연구과제에 더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구에서도‘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편집자>
올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연구자 친화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국가적·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문사회연구 활성화 △지역별 연구거점 구축 및 지방대학 지원을 통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제도의 선진화이다.
첫째, 연구자 친화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진·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정액연구과제 지원 단가를 연 7백만원에서 연 9백만원으로 인상해 정산 부담 없이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조성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연구수당을 연 48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연구자 친화적으로 조성한 인문사회분야 한국형 그랜트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유형으로 연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또한 집단연구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참여 연구진 모두 연대책임을 물어 참여제한을 하던 것을 개선해 연구책임자와 미제출 연구자만 참여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금은 연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해 인건비를 현실화했고, 박사후연수 등 학문후속세대지원 대상자가 연구기간 중 취업할 경우 8개월 이상 연구하면 계속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30억원을 추가 배정해 총 150억원의 예산을 확대 투자한다. 공동연구과제 책임자 자격까지 부여해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둘째, 국가적·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문사회연구를 활성화해 추진한다.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는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33억 8천만원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일부 사업(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에서 융합연구의 범위를 인문사회분야 간 연구도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 사회과학과 체육학의 융합 등 인문사회 대분류 간 융합연구도 인정해 다양한 융합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0년 시작된 한국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SSK) 등 집단연구군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분야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정착시켜 인문사회연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지방대 지원을 통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발전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지방대를 우대할 계획이다. SSK사업은 2010년 신규 추진돼 올해 1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어 중형단계 진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중점연구소는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대 연구소만 신청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평가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하반기에 개편된 전문위원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에 105명에서 242명으로 대폭 확대된 인문사회분야 전문위원(RB)과 책임전문위원을 통해 평가자 후보 추천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분야별 RB 한 명이 해당분야 과제의 평가자 3배수를 추천하던 방식을 두 명의 RB가 2배수씩 4배수를 추천해 이중 3배수에 해당하는 3개군을 정해 임의로 섭외 순위를 정하는 공정한 평가자 선정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자를 선정해 우수평가자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인문사회분야 우수평가자 인증제도는 지난 2년간 실시됐고, 올해는 우수한 평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인문사회분야 평가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연구신청자가 평가자 중 특정인을 배제 요청하는 네거티브 평가자 제도이다. 인문사회연구의 특성상 상호 편향적 시각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운영하는 제도인데, 전년에 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과 같은 신청자 정보가 분명한 경우에 신청자 정보를 노출해 운영하는 ‘Open 평가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올해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은 이처럼 연구자 눈높이에서,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세계적인 문화 선진국의 중심축으로서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자 간담회, 전문위원 워크숍, 공청회,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연구자의 교류 확대 및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정례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영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