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등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적 개편에 대해 인수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저명한 석학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신설 부처가 미래 예측을 넘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경제 체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과학기술 정책은 성장에 치중해 왔던 구시대의 가치를 뛰어 넘어,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즉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국민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로 새롭게 디자인될 전망이다. 대선 공약대로만 된다면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를 지원하고,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의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부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1960년대 건국 후 경제개발을 보완, 대응하려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진흥의 오랜 전통이 이제 창조경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앞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는 빠른 추격자 (fast-follower)에서 미래 선도자 (first mover)로의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지식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방향과 창조경제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큰 숙제로 남아있다.

아직 ‘미래창조·과학부’의 윤곽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부처는 대체로 어떤 일을 포괄해야할까. 우선 신설 부처는 현행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강점 및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적으로 보완ㆍ개편돼,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설 부처는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 기획을 통해 R&D 예산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과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뇌는 감각 등 기능별로 모듈화돼 있지만 모든 영역이 연결돼있고, 고급 인지 기능의 작동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통합처리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연구로 이어지는 혁신을 통한 성과확산의 연결성을 담보하고, 여러 부처로 나뉜 R&D의 효율적 통합과 과학기술 고급인재양성을 연동할 수 있어야 그 통합적 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앞으로 차기정부와 인수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부처의 명칭, 기초연구와 과학기술인재양성의 통합, 부처 공룡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주변변수화, ICT와의 융합여부 및 범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발전적 재조정,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출연연 거버넌스 등 여러 이슈들을 과학기술계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들은 5년 전 단합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가 졸속으로 폐지됐던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그 당시 교육과 과학기술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후 미래를 담보해야할 과학기술의 이슈는 각종 급한 교육 현안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상징적 리더로서 국무위원급이 한 명도 없다는 작금의 현실은 과학기술계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악몽의 데자뷰 고리를 끊고 향후 5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ㆍ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