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 동안 회사법을 연구해 온 양동석 조선대 교수(법학)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회사법을 비교 연구한 『한·중·일 비교회사법』(법영사)을 펴냈다. 그 동안 회사법을 다룬 책은 많이 출간됐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회사법을 비교 연구한 해설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교수는 미국과 일본, 독일의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그 나라의 회사법을 연구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회사법에 관심을 갖고 중국학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해 왔다.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을 받아 나온 이 책은 분량이 65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회사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선호되는 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기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개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비교도 대부분 주식회사제도에 관한 것이다. 3국간에 교류, 상호투자, 현지법인설립 등의 문제는 거의 주식회사 형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제1편 회사법 통칙은 제1장 회사의 개념, 제2장 회사의 종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2편 주식회사는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기관, 제5장 자본금의 변동, 제6장 정관의 변경, 제7장 회사의 회계, 제8장 사채, 제9장 기업조직의 재편, 제10장 해산·청산으로 구성됐다. 각 장 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회사법 제도를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다.

  양 교수는 “회사법은 살아서 숨 쉬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방대해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법으로 세계 각국의 회사법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거대한 생물체로 진화를 거듭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는 3국의 기업법제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설서를 집필했다”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조선대 및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4년부터 조선대에 재직하면서 대외협력부장, 법과대학장과 미국 미시간대학, 워싱턴대학, 독일 함부르크대학, 일본 와세다대학, 리츠메이칸대학 객원교수, 한국기업법학회장을 역임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corporate governance)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BK21사업 제1차(1999~2001년)에 기업지배구조개선연구팀장, BK21 2차(2003~2005년)에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관련법제 연구팀장을 맡아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학술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수차례 추진된 증권거래법 및 회사법 개정에 크게 기여했다. 저서로 ‘대소회사구분입법론’, ‘어음 수표법 강의’,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관조직’, ‘중국회사법’, ‘유가증권법리와 어음 수표법’ 등이 있으며 ‘중국의 기업법제개혁과 지배구조의 개선’ 등 7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