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대신 박사과정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보건의료 계열 학과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잉 공급된 박사과정 정원을 줄여 대학원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박사과정 질 관리  강화다. 교과부는 지난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설치기준에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추가하고, 전임교원 연구실적을 1.5~2배 강화했는데 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준은 박사과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박사과정 안에 새로운 학과나 전공을 만들 때뿐 아니라 박사과정 정원을 늘릴 때도 적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박사과정 설치 기준이 201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 작업을 진행해 빠르면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2단계 WCU사업을 추진할 때도 연구 성과뿐 아니라 여건을 함께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박사과정을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사과정 정원을 1명 줄이면 석사과정 정원을 지금처럼 1명이 아니라 1.5명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상호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또 박사과정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보건의료 계열 학과 정원을 배정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김성규 교과부 대학원제도과장은 “대학원 구조조정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며 “소규모로 운영하는 박사과정을 줄이고 일정 규모와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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