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권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방향타를 좌우할 수 있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평가 방법, 대통령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다양한 시각의 논의도 함께 일고 있다. <관련 기사 9면>학계에서 특히 쟁점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현정부 들어서 커다란 정책 기조 변화를 보인 대북정책 및 한반도 관련 문제, 경제 및 노동 정책 등으로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점차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비교적 거시적인 정책 평가나 제안을 내리기 보다는 의료, 사법, 재벌 문제 등 ‘한단계 낮은’ 사회개혁 현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 19일에 열린 ‘국회와 정당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심포지엄에서 한국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충할 대안으로 국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학)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이 맞추고 제한적인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정당의 당내민주화를 위해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정당보스가 직접 운용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 “의회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현우 한국데이터센터 연구원 등의 주장도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과 방송’ 6월호는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특집을 통해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는 언론 풍토에 대해 꼬집는 학계의 글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특히 최근 일부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대선후보 검증 작업’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비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언론학)는 기고문을 통해 “사상이나 이념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공세적 차원에서 문제삼는 것은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이 되기 쉽다”라며 언론사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사상검증을 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호철 인천대 교수(정치학),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언론학) 등도 기고문을 통해 언론이 후보를 검증할 때 인물에 대한 기호보다는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며 언론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더라도 공개적인 지지와 공정한 보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진욱 기자 atom@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