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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분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9.2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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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저녁, 비리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경기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의 구성원들이 종로 보신각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 복귀에만 혈안이 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상화된 학교에 다시 분규를 일으키는 비상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사분위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학 교수들과 법률가, 안민석․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쯤 헌법재판소에 사분위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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