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오후 일정이 시작하자마자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자료의 공개를 두고 이주호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안민석ㆍ김유정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잇달아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자료 전체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국감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주호 장관에게 대학 평가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대학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육 관련 예산을 전체 삭감할 수 있다”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의원들의 연이은 압박에 이 장관은 “대학 평가 자료는 기존에도 제출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대학별 점수를 모두 공개해 서열화 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하위 15%에 포함된 43개 대학은 일반 대중에게 퇴출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서열화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대학들에게는 퇴출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며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주호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오후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십여 분간 이어진 대학 평가 자료 제출 공방은 변재일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일단 중단됐다. 변 위원장은 “오늘까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전체 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주호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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