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지만,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가량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3일,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 기준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대안으로 내년에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이처럼 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친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등교육 정부부담 GDP 대비 0.6%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0.6%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1.0%다. 반면 고등교육에 민간부담은 GDP 대비 1.9%였고, OECD 평균은 0.5%를 차지했다. 정부부담은 적고 민간부담은 많다. 지난 2010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초·중등교육에선 정부부담이 GDP 대비 3.4%, OECD 평균은 3.5%다. 민간부담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0.8%, OECD평균은 0.3%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서 정부가 지출한 공교육비 유형을 보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85.2%를 차지해 OECD 평균(79.0%)보다 6.2%p 높지만, 민간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14.8%로 OECD 평균(21.0%)보다 6.2%p 낮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재원, OECD평균보다 2.5배 많아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약 2.5배나 더 많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우리나라는 22.3%를 차지한 반면 OECD 평균은 68.9%를 차지한다. 민간재원은 무려 77.7%를 차지한다. OECD 평균은 31.1%였다. 칠레(85.4%)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정부재원은 지난 2000년에 비해서도 줄었다. 2000년에 정부재원 비중은 23.3%였다. 정부재원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OECD 평균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000년에 75.1%에서 2008년에 68.9%까지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50%를 밑돌 정도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을 더 확충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국공립대학은 미국이 $6,312, 한국은 $5,315다.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이 $22,852, 우리나라는 $9,586이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과 한국에 이어 영국($4,840), 일본($4,602), 호주($4,140), 캐나다($3,774), 뉴질랜드($3,019) 순으로 많았다.

고등교육 이수율 높지만 평생학습 참여는 낮다

교육열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39%)은 OECD 평균(고등학교 73%, 고등교육 30%)을 상회하고 있지만,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지난해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다. 하지만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2%로 OECD 평균(44%)보다 낮다.

외국인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09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 비율은 1.6%로 OECD 평균(8.7%)보다 낮다. 전년대비 0.3% 늘었고, 2000년 대비 2009년 외국 학생 변화지수는 14.8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외국인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졸업 후 삶 만족도도 낮아…노동시간은 최고

25~34세 청년 취업자 10만 명당 이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는 3천55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평균은 1천829명으로 약 1.9배 이상 많은 것이다.

양적 측면의 성장은 계속 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선 아직도 개선할 것이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3.0%로 OECD 평균(75.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로자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2천243시간으로, OECD 평균은 1천710시간이다. 연간 노동시간 대비 직업관련 비형식교육(평생교육센터나 학원 등 비정규교육) 참여비율은 0.20%로 OECD 평균(0.44%)보다 낮았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