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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새 위원장에 오세빈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원영 전 동덕여대 총장의 경복고 동창으로 법인 이사와 임시이사를 지냈던 이철 변호사와 오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인의 공동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탓이다.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덕여대와 대구대, 덕성여대는 지난 21일 정부 중앙청사 주변에서 잇달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의 복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분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오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승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태 변호사도 사분위원에 새로 위촉됐다. 오 위원장과 이 판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의 후임으로 민주당 추천 몫이다. 사시 15회 출신인 오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 변호사 3명 가운데 한 명이 이철 변호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7월까지 동덕여대 학교법인인 동덕여학단의 이사를 지냈다. 이후 2008년 6월까지 구 재단(조원영 전 총장 측)이 추천한 임시이사 3명 가운데 1명으로 활동했다. 최근엔 설립자 관련 소송에서 조 전 총장 측의 변호를 맡고 있다. 1970~76년 동덕여학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능우 전 숙명여대 교수의 아들 이원씨가 동덕여대의 설립자는 조동식 선생(조 전 총장의 할아버지)이 아니라 이석구 선생(이원씨의 할아버지)이라며 낸 소송이다. 현재 ‘설립자 명칭 기재 금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사분위 전체회의에 이에 앞서 지난 18일 ‘동덕여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심의ㆍ의결에서 오 위원장을 제척해 줄 것’을 사분위에 요청했다. 유극렬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장은 “법무법인 동인이 동덕여학단 설립자와 관련된 소송을 맡고 있고, 이철 변호사는 수년 동안 동덕여학단의 이사를 역임하며 구 재단의 대표 역할을 해 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2기 사분위 출범 이후 사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것은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훈 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법인 바른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의 설립자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표 변호사는 그런 게 한두 건 안 걸려 있는 경우가 없다. 알아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대구대도 전체 교직원의 83%가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한다. 대구대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설립자 장손과 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모아 정이사 7명을 지난해 1월 추천했다. 설립자 장손에게 정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대구대 종전이사 측은 참여를 거부하고 따로 정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유극렬 회장은 “사분위는 종전이사 과반수와 구성원(교수+직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그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내규에 따라 영남대와 나주대학에 정이사를 선임했다”라며 “동덕여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영남대와 나주대학과 달리 동덕여대는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쪽에서 요건을 만족했다는 차이가 있어 사분위의 결정이 주목된다는 것이다.
전형수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장(대구대 경제학)은 “대구대는 교과부가 정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정이사 후보 7명을 추천했고, 구성원 80%가 이에 찬성했다”라며 “사분위는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정상화의 대원칙임을 명시하고 영남대의 정상화 방안을 승인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대ㆍ동덕여대 등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분위는 다음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