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회장 박인수 영남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제주대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2011 한국공법학자대회(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박인수 대회장은 “법치와 민주는 국가라는 통합적 가치체계를 전제로 해 공법학이 견인하고 있는 두 개의 외연”이라며 “국가가 지향해야 할 성장과 발전의 좌표설정 또한 법치와 민주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방관한 경우 부담해야 할 국민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헌법침해와 헌법개정, 선거제도, 이민과 국적,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주의, 정부입법과 인허가, 법치주의와 부패방지, 지방자치, 다문화주의와 헌법,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해 세부 주제로 진행한다.

교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