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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BK21사업과 WCU사업이 끝난다. 후속 사업 설계는.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을 WCU사업과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등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으로 통합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WCU사업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ㆍ2유형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2단계 WCU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K21사업 종료에 대비해 석ㆍ박사과정 학생지원을 사업단 지원방식이 아닌 GPS시스템 등 학생 개인지원(연간 2천500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대학원 중심 대학 1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나.
“대학원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극소수 대학을 선정하는 것보다 간접비 비율 확대와 GPS 등 재정지원 사업 개편ㆍ확대 등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극소수 대학만 선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간접비 집행용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간접비 비율을 내년에는 최대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강사가 교원이 된다지만 여전히 시간급을 받는다.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산정한 것은 정부의 예산 산정 기준에 불과하다. 월급, 연봉, 시급 등 급여의 지급방식은 법률 통과 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 교원확보율에는 어떻게 반영하나.
“‘교원인 강사’는 원칙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비율은 향후 대학의 강사 채용,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채용 경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 연구실적 산정 때 강사의 포함 여부도 교원 1인당 논문편수 등 관련 지표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
△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부실 대학 선정, 명단 공표, 구조개선 명령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핵심이라 인식하고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ㆍ확대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또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