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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5일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원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극소수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보다 간접비 비율 확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민석 교과부 대학지원과장은 “대학원 역량강화는 계속 추진해 나가지만 별도 사업을 새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학의 교육ㆍ연구역량 강화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잘 가르치는 대학이 좋은 일자리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어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점은 아쉽다”라며 “사립대 부분도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내년에 BK21사업과 WCU사업이 끝난다. 후속 사업 설계는.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을 WCU사업과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등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으로 통합ㆍ체계화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WCU사업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ㆍ2유형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2단계 WCU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K21사업 종료에 대비해 석ㆍ박사과정 학생 지원을 사업단 지원방식이 아닌 GPS시스템 등 학생 개인지원(연간 2천500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대학원 중심 대학 1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나.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학원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극소수 대학을 선정ㆍ지원하는 것보다 간접비 비율 확대와 GPS 등 재정지원 사업 개편ㆍ확대 등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극소수 대학만 선정ㆍ지원할 경우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간접비 집행용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간접비 비율을 내년에는 최대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강사가 교원이 된다지만 여전히 시간급을 받는 등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산정한 것은 정부의 예산 산정 기준에 불과하다. 월급, 연봉, 시급 등 급여의 지급방식은 법률 통과 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 교원확보율에는 어떻게 반영하나.
“‘교원인 강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 비율은 향후 대학의 강사 채용,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채용 경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대학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연구실적 지표 산정 때 강사의 포함 여부도 교원 1인당 논문편수 등 관련 지표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국제 비교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
△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부실 대학 선정, 명단 공표, 구조개선 명령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핵심이라 인식하고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통합ㆍ확대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또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고등교육 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 잘 착근되도록 역점을 두겠다. 특히 잘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산학협력 강화와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대학이 스스로 재원을 다변화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존중돼야 하지만 공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입시나 등록금 등은 대학의 책무성과 공공성도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