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9일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사분위는 이날 정이사 9명 가운데 4명을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추천 인사로 선임했다. 이 교수는 “2기 사분위에 완전히 이념적으로 우파가 들어왔다. 총 11명의 사분위원 중 나는 소수였고, 사분위 안에서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며 사분위원을 사퇴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몫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분위원이었다. 사분위 안에서 유일한 진보성향 사분위원이었던 이 교수가 자진 사퇴한 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22일 회의에서는 비리로 물러났던 조무성 전 광운대 총장을 직접 정이사에 선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지대 역시 김 전 이사장이 설립한 상지여고 교장 출신이 마지막 남은 정이사 자리를 차지했다. 사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분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보수 성향 일색인 사분위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형태 변호사가 조만간 사분위원으로 선임된다. 이장희 교수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했다. 특히 사분위는 오는 21일 회의에서 대구대ㆍ덕성여대ㆍ동덕여대 등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김 변호사의 선임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민변 창립회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송두율 교수의 변호를 맡았으며, ‘광우병 재판’ 때는 MBC PD수첩 측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용산 참사’ 재판에서 철거민 측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변호사 한 명이 들어간다고 상황이 크게 나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분위가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지금의 답답한 상황은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11일쯤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21일 회의부터 새로운 사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말로 임기가 끝난 이우근 사분위원장(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임으로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오세빈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분위원이다. 사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어 차기 사분위원장은 오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