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임용 교수부터 국립대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국립대 교원 성과급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교수와 가장 적게 받은 교수의 차이가 1천900만원이 넘는 대학도 있었다. 성과급 격차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컸지만 그 격차는 부교수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정책연구를 맡겼던 『국립대학 교원 업적평가 현황 분석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전국 40개 국립대학에서 2007~2009년 개인별 성과급 지급 내역을 받아 그 실태를 분석했다. 성과급 지급 유형은 직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면서 6등급 이상으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가 18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다. 직급별로 차등하되 5등급 이하로 나눈 대학이 11곳,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6등급 이상으로 나눠 지급한 대학이 7곳이었다.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5등급으로 나눠 지급한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가 유일했다.

개인별 성과급 지급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7년 443만원에서 2009년 597만원으로 약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지급 격차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직급은 부교수였다. 2007년 328만원이던 성과급 격차가 2009년에는 485만원으로 무려 47.9%나 증가했다. 교수는 2007년 400만원에서 2009년 513만원으로 28.2% 격차가 증가했고,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317만원에서 402만원으로 26.8%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액 차이 자체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크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교수는 최고-최저 성과급의 차이가 513만원이었지만 부교수는 485만원,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402만원이었다.

대학별로 보면 성과급 격차가 가장 큰 대학은 지역거점 대학인 ㅂ대학이다. 2009년의 경우 평균 1천94만원의 격차가 났다. ㅂ대학의 경우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성과급 격차가 386만원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부교수는 1천918만원, 교수는 1천913만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ㅂ대학을 포함해 성과급의 지급 격차가 평균 1천만원을 넘는 국립대가 5곳이나 됐다. 또 다른 ㅂ대학이 1천370만원 차이가 났고, ㅅ대 1천24만원, ㅎ대 1천223만원, 또 다른 ㅎ대 1천197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 직급에서 성과급 격차가 1천만원이 넘는 대학은 4곳, 부교수 직급에서는 3곳이었다. 조교수 및 전임강사 직급에서는 ㅎ대학만 유일하게 1천만원을 넘었다(1천35만원). ㅎ대학은 전체 평균 격차도 1천만원을 넘었는데(1천197만원), 교수는 격차가 391만원인 데 비해 부교수 1천180만원 등 직급이 낮을수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자료를 제출한 36개 대학 가운데 83%인 30개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업적평가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강원대, 목포대, 부경대, 서울대, 한경대, 서울교대 등 7곳에 불과했다.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연구비 지급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전북대와 금오공대, 서울과학기술대, 진주산업대, 공주교대, 진주교대 등 6곳이었다.

연구 책임을 맡은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비율만 놓고 보면 지금도 국립대 성과급이 사립대보다 더 세게 운영되고 있다”라면서도 “정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가 제도 취지대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