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전국 대학의 교수와 직원, 학생,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해 말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서울대법인화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열기로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대학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전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국립대 공투위) 등은 이날 3천여명이 모여 "서울대 법인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날치기 서울대법인화법 즉각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금도 사립대학 비율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형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그마나 몇 개 되지 않는 국립대학을 그것도 서울대를 이명박정부는 법인화 즉, 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지방 국립대도 법인화의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지역 국립대학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 국가 재정의 지원 축소로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히려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히고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의 강화로 국립대가 훌륭한 인재육성에 전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